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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처분(수시분고지,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처분(수시분고지,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종열 전화번호 2127-4633
작성날짜 2015-06-29 09:54:03 조회수 989
첨부파일

동대문구공고 제2015 - 66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위반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수시분 부과고지서를, 그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처분(수시분고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0조

3 공고기간 : 2015. 6. 29. ~ 2015. 7. 13.(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 수시분부과 고지(2015년 6월분)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31

이성일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35, 302호 (부곡동, 소정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폐문부재

- 독촉고지(2015년 4월 부과분)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20

김성현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0-1, 107동 1502호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폐문부재

5 .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대문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동대문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2127-4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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