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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처분대상자 의견제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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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처분대상자 의견제출방

  • 대상자

    위생관계·법령·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 제출방법

    인터넷, 팩스, 서면, 구술 등

  • 제출기한

    토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처리절차

    위반업소 적발 → 청문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인터넷, 서면 등) →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행정처분여부 결정 통보 → 종료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기타위생 관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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