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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16.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79,500원 이하), 지역가입자(62,500원 이하)
    - ’16.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81,750원 이하), 지역가입자(64,750원 이하)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만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 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 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가능
  • 지원방법
    • 보건소는 지원 대상 가정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진단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1)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서류 없음

    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 ’16.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있는 경우
        •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가 기재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16. 11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6.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경우
        • 영유아 검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6. 11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실적이 없고,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진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 없음

    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문의
    •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2127- 5079, 5189)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2173-1200~4)
    •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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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