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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생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등 치료 후 진단(최종)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이외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제외

    • 2017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7.1.1.~ʼ17.12.31.까지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신청방법
    •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지원 신청제출서류
    • - 신분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다운로드

      - 첨부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미숙아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확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⑦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⑧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 단, 해외 의료기관 출생시 발생한 의료비의 20% 지원

    검진 항목
    출생 시 체중 1인당 최고지원금액
    2,499g ~ 2,000g
    임신 37주미만,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1,999g ~ 1,500g 7백만원
    1,500g 미만 1천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일 경우 지원액 : (130만원-100만원)×0.8}+ 100만원 = 124만원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500만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 본인부담금 600만원 일 경우 지원액 : [{(500만원-100만원)×0.8}+100만원]+{(600만원-500만원) × 0.9} = 420만원 + 90만원 = 510만원

      ④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 02-2127-5079,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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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