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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거주 부부가 난임 시술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한 후 건강보험료 산정부과금액으로 소득 수준 확인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후
      건강보험료 산정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기존 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최대 4회)
  •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기준 조정
      • 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자

    <2017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2017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5만원이하 112,929 126,353 114,231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 4회)
    3인 473만원이하 145,018 163,570 147,189
    4인 580만원이하 180,122 200,115 183,218
    5인 688만원이하 214,233 236,585 219,758
    6인 795만원 이하 248,972 269,299 258,317
    7인 90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7.1.1. ~ '17.12.31.까지 적용

  •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2017.09.27. ~ 2017.11.30. (* 10월1일부터 시술 시작 건에 해당)
    • 장소:부인의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시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첨부서류

      • ①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병원발급)
      •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각각 1부,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 ④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②~④ 제출 생략 가능

      • ⑤주민등록등본이 별도로 등재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⑥난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산정가족수 모두 기재) 1부(서식)

        *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 사전문의 바람

        *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의 시술비만 지원 가능

  • 문의 :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02-212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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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