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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체줄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주민등록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중지된 경우 거주 부부가 난임 시술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한 후 건강보험료 산정부과금액으로 소득 수준 확인
      • 해외파견 근무 사유로 건강보험 자격 정지된 경우 :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후 건강보험료 산정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시술별 구분 지원
      • 신선배아이식 3회~4회(회당 100~24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이식 3회(회당 30~80만원 범위내)
        *의료급여수급자 : 신선배아이식 4회(회당 300만원) / 동결배아이식 3회(회당 100만원)
        (유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1회 더 지원
    • 인공수정시술 3회차까지 지원 신청 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20~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3회(회당 50만원)
  •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기준 조정
      • 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자

    <2017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2017년도 가족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인공수정
    지원금액
    체외수정 지원금액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신선배아 동결배아
    2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365만원이하 112,929 126,353 114,231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365만원초과~
    562만원이하
    174,203 193,901 177,13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562만원 초과
    ~
    174,203
    초과
    193,901
    초과
    177,135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3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473만원이하 145,018 163,570 147,189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473만원초과~
    728만원이하
    226,065 247,971 232,910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728만원 초과
    ~
    226,065
    초과
    247,971
    초과
    232,910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4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580만원이하 180,122 200,115 183,21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580만원 초과~
    89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893만원 초과
    ~
    281,298
    초과
    281,298
    초과
    281,298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5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688만원 이하 214,233 236,585 219,758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688만원 초과~
    1,058만원 이하
    337,035 349,667 364,337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1,058만원 초과
    ~
    337,035
    초과
    349,667
    초과
    364,337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6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795만원 이하 248,972 269,299 258,317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795만원 초과~
    1,224만원 이하
    390,656 384,842 431,402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1,224만원 초과
    ~
    390,656
    초과
    384,842
    초과
    431,402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7인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 100만원 1회추가
    903만원 이하 281,298 299,471 295,815 50만원 240만원 80만원 1회추가
    903만원 초과~
    1,389만원 이하
    431,402 405,835 498,529 50만원 190만원 60만원 중위소득
    130%초과
    1,389만원 초과
    ~
    431,402
    초과
    405,835
    초과
    498,529
    초과
    20만원 100만원 3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7.1.1. ~ '17.12.31.까지 적용

  •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연중 접수
    •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 장소:부인의 주민등록 소재 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시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각각 1부,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이 별도로 등재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난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산정가족수 모두 기재) 1부(서식)

      *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시작전(前)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됨

      * 휴직자의 경우 보건소 사전문의 바람

  • 문의 : 지역보건과 가족보건팀(☎02-212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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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