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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1. 사업대상
    •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다제내성 결핵 진단기준 : 신속내성검사 또는 약제감수성검사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은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 입원명령 실시 가능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 환자
  • 2. 절차

    절차 : 입원명령대상자확인 - 입원명령 의료기관 선정 - 입원명령서 발부 및 환자입원확인 - 입원명령환자 관리 - 입원명령 해제

    • 결핵치료 의료기관 : 보건소로 입원·격리치료명령서 발부 의뢰
    • 보건소(주민등록 관할) : 입원 가능한 병원 지정하여 입원·격리치료명령서를 환자에게 발부
    • 결핵입원명령 대상환자 : 입원 및 치료비 청구
    결핵입원명령 대상환자 : 입원 및 치료비 청구
    항목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입원비(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청구 보건소 청구
    입원비(비급여) 보건소 청구 보건소 청구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입원명령 기간)
    건강보험공단 청구 보건소 청구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입원명령 해제 후)
    보건소 청구 보건소 청구
    ※2013.09.01부터 적용
    • 입원병원 : 전염성 해소되면 입원명령해제요청서를 보건소에 통지
    • 보 건 소 : 입원명령 해제
  • 3. 결핵환자 지원사업
    가. 입원비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보건소장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단, 해당 입원비 지급은 입원명령 결핵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지원내용 및 지원항목
      • 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이하(입원비 지원기준표 참조)
  • <입원비 지원기준>
    입원비 지원기준
    구분 다제내성 전영성 호흡기 결핵환자 다제내성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결핵환자
    만성배균자 만성배균자 이외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전액본인부담 100/100은 제외)
    비급여 연간지원
    상한금액
    연간 500만원 연간 300만원 연간 100만원
    비급여 지원항목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제증명료, 상급병실 차액 등
    * 전액본인부담(100/100)은 비급여에 준하여 지원
  • 만성배균자? 다제내성결핵환자(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 포함)로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지원항목
      • 투약 및 조제료, 식대, 주사료, 선택진료비
      • 균음전을 위한 수술 관련 비용
      • 제증명료 ,상급병실 차액료
    • 신청 장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입원비는 1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함 (필요시 분기별로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환자(보호자) 신청 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입원비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환자)입금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입원비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입원기간동안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 나.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 지원신청자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대리신청자 :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지인 등
      • 입원명령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입원명령 해제 환자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복약확인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함)
    • 지원기간
      • 입원명령기간동안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
      • 입원명령 해제 이후 환자 본인부담 항결핵제 약제비의 남은 지원 기간
        (처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해제기간 포함)
        처방일 ~1년 : 무조건 지원
        지원기간 1년 경과 후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의 처방 및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전액지원
      ※전액본인부담(100/100) 항결핵제(5군)은 최대 70,000원/일까지 지원
    • 지원 조건 : 입원명령을 받고 입원치료를 실시한 결핵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로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된 경우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환자
      • 퀴놀론 내성을 포함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 그 외 아래와 같은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심사 후 지원 대상 결정
        지속적인 도말 및 배양에서 양성결과로 인해 항결핵 치료제 1~4군까지의 약제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
        약제 부작용 등으로 항결핵 치료제1~4군까지의 약제로는 처방하기 어려운 경우
    • 입원명령 해제 후 전액본인부담 항결핵제 복약 지원은 첫 달은 전액 지원하고 다음 달은 복약확인 시작 달의 환자 복용율이 80% 이상 시에 전액 지급

    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간병비
    • 지원대상 기준 및 제출 서류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일 단위 지급 가능)
    • 간병비 지급
      • (보건소)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간병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간병비’ 지급대상자로 입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비 지원대상 정보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자(보호자) 계좌로 지급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의 제출서류 확인 및 간병비 지급
    지원
    대상자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중풍, 고령 등 기타 환자
    제출 서류 치매진단서 지체장애1급 등록증 사본
    뇌병변장애1급 등록증 사본
    장애진단서
    인우보증서
    ※중풍환자는 병원진단서와 함께 제출

    라.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보호자 식대 등
    • 입원명령 기간 외 소요되는 검사비 및 치료비
    • 입원명령기간 중 결핵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

    마.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환자로 (단,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 201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범위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1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단위 : 원/월)

    201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120% 1,949,797 3,319,924 4,294,823 5,269,721 6,244,619 7,219,518 8,194,416

    • 지원금액
    <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 원/월)

    201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지원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절차
  • 지원절차 : 보건소(이하 A), 사회복지과(이하 B)(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입원명령 결핵환자(이하 C) 간에 관계를 나타냄. 01.등록신청(C→A) 02.소득조사의뢰(A→B) 03.소득조사(B→C) 04.환자가구의 생활실태 조사서 등 회신(B→A) 05.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A→C)

  • 신청장소 :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류
    구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구비서류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소득신고서, 소득 정보 확인 동의서, 가구원 및 확인 서류, 소득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 대상
    • 만 8세(96개월)를 초과한 호흡기결핵 환자의 접촉자
    •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결핵환자의 접촉자
  • 지원범위
    • 결핵검진 : 흉부방사선검사, 객담도말·객담배양검사(필요시)
    • 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처방 및 판독 : 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진찰 및 관련 검사 판독
  • ※ 연령별 접촉자 검사 실시 기준 및 일정에 부합하는 검사만 지원


  • 검진비 지원방법(2015.1.1. 진료비부터 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 시행)
    검진비 지원방법(2015.1.1. 진료비부터 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 시행)
    구 분 지원방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원
    전액본인부담(IGRA), 차상위, 의료급여 등 보건소 지원

  • 가족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절차

  • 절차 : 결핵환자의 가족에서 검진쿠폰 배포 및 검진 안내(병원,보건소)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검진비 청구(접촉자 검진사업 참여 병원) - 검진비청구내역 확인후 검진비지급(주소지관할 보건소, 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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