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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 금연홍보 및 캠페인
    • 금연홍보 자료제작 및 배부
      • 금연홍보자료 : 포스터, 패널, 어깨띠, 금연리플릿, 소책자 등
      • 공중이용시설 대상의 금연구역, 흡연구역 스티커 배부
    • 금연캠페인
      • 일시 : 3월 ~ 11월
      • 장소 : 거리, 공원, 역사, 대학교, 아파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 페해 홍보
        •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CO측정, 니코틴의존도 검사, 1:1 금연상담
        • 금연패널, 배너 전시, 금연홍보물 배부 등
  • 금연구역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대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16. 6. 16 기준)
    •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현황
      연번 지정일 지정 장소 및 범위 비고 근거
      1 2012.01.01 공원 전체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2개소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고시
      2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보도) 46개소
      3 가스충전소·주유소(주유소·가스충전소의 영업 허가면적 경계선까지) 29개소
      4 2012.02.20 소공원1,어린이공원1, 추가 2개소
      5 고등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포함) 2개소
      6 2012.11.01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258개소
      7 2012.05.31 구청과 보건소의 2층 연결통로 구간전체 1개소
      8 2013.04.04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출입문 및 동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13개소
      9 2013.09.01 경희대학교 앞거리, 양측 보도(경희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거리, 양측보도 및 지하차도 위 공간(휘경로)
      2개소
      10 2014.05.01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273개소
      11 대로전철역 마을버스정류소 5개소(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5개소
      12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2, 소공원2 추가 5개소
      13 2016.06.16 지하철역 출입구[출입구경계로부터 사방10m 이내] 향후 지하철역 출입구가 신설, 소멸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 및 취소 53개소
      14 2012.12.08 공공청사 건물(또는 업소)내.
      단, 일부 시설의 경우 부지포함
      44개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81개소
      대학교 4개소
      의료기관(보건소포함) 597개소
      어린이집 226개소
      청소년활동시설 11개소
      도서관 4개소
      어린이놀이시설(아파트단지 내) 187개소
      학원 604개소
      교통관련시설 11개소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80개소
      사무용(복합건축) 560개소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13개소
      관광숙박업소 3개소
      체육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31개소
      목욕장 55개소
      음식점 5480개소
      15 2013.06.08 게임제공업소(pc방포함) 148개소
      8,861개소  
  • 금연단속
    • 단속대상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

        나.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10만원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1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 가.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음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 02-2127-4632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2.7.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0 10 1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조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조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조 75 150 300
    •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일시 : 연중
      • 대상 : 학교, 의료기관, PC방, 게임장, 1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담배자판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
      • 점검사항
        •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 운영 여부
        • 금연시설 지정·운영 여부
        •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여부 확인
      • 문의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 02-212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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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7-07-06